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가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부채의 한도: 무담보 채권 10억, 담보 채권 15억 이하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부채 사유: 과다한 낭비, 도박, 주식, 인터넷 게임, 비트코인 등 불성실한 소비로 늘어난 것도 가능
개인회생 면책 기록: 기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가능

장점

강제집행 및 가압류, 채권불법추심 불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 가능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절차

서류준비01

최소 1주일~ 최대 1개월

신청서 접수02

중지·금지명령신청
(7일 이내 허가여부 결정)

*인지, 송달료 납부

변제시작일03

보정명령 (평균2회)
월변제금 적립

개시 결정04

개시결정 이후 1~3달 이내 채권자 집회(법원출석)

인가 결정05

매월 변제금 가상계좌에 납부

면책 결정06

자동면책 X,
면책신청서 제출 후 면책

* 서류 준비하여 신청서 접수하는 기간은 의뢰인분들이 준비해주시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한 빨리 접수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평균 4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개시결정 이후에도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만 인가결정이 진행되므로 꾸준한 납부 부탁드리며, 변제 계획안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교직원 공제회
사학연금공단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법 제 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