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조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보증채무도 가능)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장점
면책 결정 후 채무 전액 탕감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단,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음)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가능
자녀와 가족에 불이익 없음
본인 명의 사업 가능
본인 명의로 재산 등기, 등록 가능
절차
신청01
파산신청, 면책신청
채무자심문02
임의적 절차
파산선고03
예납명령 후 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 출석
재산조사04
파산관재인 재산조사 / 파산관재인 보고서
채권자 집회05
채권자 의견 청취 / 파산관재인 보고
*법원 출석 / 통상1~3회
면책 결정06
파산절차 폐지 여부 및 면책여부 결정
*개인파산의 전체절차는 약 10~18개월 정도 (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며,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면책채권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